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하,9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[사용료][공2010상,781]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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